상사 · 기업 법무
저희가 자문하는 고객은 상장 글로벌 기업과 정부 기관에서부터 호주 시장에 진출하거나 호주에서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비상장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다루는 사안의 상당수가 국경을 넘나드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법률과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이해는 저희의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이며, 저희는 고객이 이러한 차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호주 시장에 확신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희 기업법무팀은 고객의 프로젝트와 비즈니스 전략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기회와 위험요소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거래의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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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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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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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사업자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호주 소비자법의 핵심
Australian Consumer Law(“ACL”)은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의 부칙 제2호로서 호주 전역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 법률입니다.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와 각 주·준주의 Fair Trading 기관이 집행하며, 대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소매점, 식당, 미용실, 수리업체, 온라인 판매자까지 소비자를 상대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사 · 기업 법무,공정거래 및 소비자법 대응
2026년 9월 28일
"환불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어도, 소비자의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장 입구나 영수증 하단에 “No Refunds”라고 적혀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해서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은 사업자의 정책과 무관하게 일정한 소비자 보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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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1일
호주 사업체가 한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
호주 법인이 한국의 개인 또는 법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단순히 투자금액과 지분율만 정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계약에서는 투자자가 어떤 종류의 주식을 취득하는지, 투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 계약 위반 시 회사 또는 대주주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는 국내 투자에서 익숙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원금 보장, 주식매수청구권, 우선매수권, 공동매도참여권, 투자자 동의권, 위약벌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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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9일
빅토리아주 재택근무 제도: 시행 시기 2027년 7월로 연기
2026년 7월 28일, Ben Carroll이 Jacinta Allan 전 주총리의 사임에 따라 빅토리아주 제50대 주총리로 취임하였습니다. Allan 전 주총리는 재택근무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취임 직후 Carroll 신임 주총리는 기업 단체들과의 면담을 거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합리적인 수정(sensible changes)"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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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7일
호주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법률 이슈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변화
H & H Lawyers의 Senior Advisor이자 UNSW 명예교수인 제니 버큰(Jenny Buchan) 박사는 호주자동차딜러협회(Australian Automotive Dealer Association, AADA)의 의뢰를 받아, 호주 신차 시장에서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ACL)」과 「프랜차이즈 행동규범(Franchising Code of Conduct)」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정식 명칭은 "Root and Branch Review of the Australian Consumer Law (ACL) and the Franchising Code of Conduct (Code) as they apply to Buyers of New Cars (Consumers), Manufacturers (Franchisor/OEMs) and New Car Dealers (Franchisees)"입니다. 본 연구는 소비자, 자동차 제조사(OEM), 호주 내 유통사 및 신차 딜러 사이에서 소비자 보호와 프랜차이즈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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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1일
호주에서 사업 구매 또는 매각 시 주의할 점
사업의 인수나 매각은 복잡하고 위험이 따르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충분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 없이 진행할 경우 숨겨진 부채, 과대평가된 사업 가치, 불리한 계약 조건 등으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 구조와 위험을 적절히 분석하고 계약 조건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면 해당 거래는 매수인과 매도인,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