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및 소비자법 대응

호주는 2010년에 제정된 공정거래 및 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을 통해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카르텔,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은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활동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공정거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고객의 산업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 해석과 경제 분석을 종합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유통, IT, 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독점거래나 소비자 보호 등 공정거래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기업 간 인수합병이나 합작투자와 관련한 ACCC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공정거래 관련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문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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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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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록 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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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0일

[한국법률] 옵터스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본 집단 소송, 한국이라면?

최근 해킹으로 인한 옵터스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숫자가 천만명에 이르면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메디케어 등의 재발급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옵터스는 피해자들의 운전면허증과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호주 정부와 합의했지만, 피해자들이 옵터스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집단소송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반드시 소송에 참여를 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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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해결하여 주는 것은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Warranty against defects(이하 ‘품질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면, 호주 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 약칭 ACL)에 의거한 특정 항목과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품질보증 (Warranty against defects) Warranty against defects란, ‘결함이나 하자에 대한 보증’ 혹은 ‘품질보증’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물품 등의 하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수리 또는 배상 등의 이행 책임’ 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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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상품의 환불 - 소비자 보호법

Q : 얼마 전 의류 매장에서 세일을 하길래 청바지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두 번 밖에 입지 않았는데 지퍼 부분이 손상되어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장에 반품을 하러 갔더니 "세일 상품이기 때문에 반품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