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어도, 소비자의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석재 · 2026년 9월 28일
매장 입구나 영수증 하단에 “No Refunds”라고 적혀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해서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은 사업자의 정책과 무관하게 일정한 소비자 보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제조사 보증 기간과 법적 소비자 보증의 차이입니다. 제조사 보증이 끝났더라도 법이 정한 소비자 보증은 이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보증 기간이 지난 제품이라도 상황에 따라 환불, 수리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권리만큼이나 증거가 중요합니다. 영수증, 사진,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꼼꼼히 보관해 두는 것이 추후 권리 주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환불 거부 상황에서 소비자로서 어떤 권리를 갖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ey Contacts

정석재
변호사
Related Insights
더 보기상사 · 기업 법무,공정거래 및 소비자법 대응,계약서 검토 등 상사거래 일반
2026년 10월 19일
사업자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호주 소비자법의 핵심
Australian Consumer Law(“ACL”)은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의 부칙 제2호로서 호주 전역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 법률입니다.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와 각 주·준주의 Fair Trading 기관이 집행하며, 대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소매점, 식당, 미용실, 수리업체, 온라인 판매자까지 소비자를 상대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 · 노무,근로계약 및 인사정책 (Award 등),인사·노무 분쟁,산업안전보건 (재해보상),상사 · 기업 법무
2026년 8월 19일
빅토리아주 재택근무 제도: 시행 시기 2027년 7월로 연기
2026년 7월 28일, Ben Carroll이 Jacinta Allan 전 주총리의 사임에 따라 빅토리아주 제50대 주총리로 취임하였습니다. Allan 전 주총리는 재택근무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취임 직후 Carroll 신임 주총리는 기업 단체들과의 면담을 거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합리적인 수정(sensible changes)"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사 · 기업 법무,기업 지배구조,기업 인수합병,공정거래 및 소비자법 대응,프랜차이즈
2026년 8월 7일
호주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법률 이슈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변화
H & H Lawyers의 Senior Advisor이자 UNSW 명예교수인 제니 버큰(Jenny Buchan) 박사는 호주자동차딜러협회(Australian Automotive Dealer Association, AADA)의 의뢰를 받아, 호주 신차 시장에서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ACL)」과 「프랜차이즈 행동규범(Franchising Code of Conduct)」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정식 명칭은 "Root and Branch Review of the Australian Consumer Law (ACL) and the Franchising Code of Conduct (Code) as they apply to Buyers of New Cars (Consumers), Manufacturers (Franchisor/OEMs) and New Car Dealers (Franchisees)"입니다. 본 연구는 소비자, 자동차 제조사(OEM), 호주 내 유통사 및 신차 딜러 사이에서 소비자 보호와 프랜차이즈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상사 · 기업 법무,부동산 금융,부동산 임대,부동산 세무
2026년 7월 31일
호주에서 사업 구매 또는 매각 시 주의할 점
사업의 인수나 매각은 복잡하고 위험이 따르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충분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 없이 진행할 경우 숨겨진 부채, 과대평가된 사업 가치, 불리한 계약 조건 등으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 구조와 위험을 적절히 분석하고 계약 조건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면 해당 거래는 매수인과 매도인,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상사 · 기업 법무,기업 및 상사 분쟁,인사 및 노무 분쟁
2026년 7월 27일
내 임금, 제대로 받고 있을까?
"주말수당이나 오버타임이 안 찍혀 나오는데, 이거 임금체불 아닌가요?" 호주 직장에 취업해 일하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최근 뉴스에서 호주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득 자신의 시급이 법정 기준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해진 A씨는 급여명세서(Pay Slip)를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말 근무 수당이나 연장 근로(Overtime) 수당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혹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임금체불(Underpayment)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사 · 기업 법무,인사 · 노무
2026년 6월 16일
고용주가 알아야 할 호주 노동법 (2)
이번 칼럼에서는 호주 노동법의 집행 기관인 Fair Work Ombudsman("FWO")의 역할과 권한, Award 위반 시 처벌, 불공정 해고, 정리해고,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법 위반은 상당한 벌금과 평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