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법률 이슈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변화

H & H Lawyers의 Senior Advisor이자 UNSW 명예교수인 제니 버큰(Jenny Buchan) 박사는 호주자동차딜러협회(Australian Automotive Dealer Association, AADA)의 의뢰를 받아, 호주 신차 시장에서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ACL)」과 「프랜차이즈 행동규범(Franchising Code of Conduct)」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정식 명칭은 "Root and Branch Review of the Australian Consumer Law (ACL) and the Franchising Code of Conduct (Code) as they apply to Buyers of New Cars (Consumers), Manufacturers (Franchisor/OEMs) and New Car Dealers (Franchisees)"입니다. 본 연구는 소비자, 자동차 제조사(OEM), 호주 내 유통사 및 신차 딜러 사이에서 소비자 보호와 프랜차이즈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호주자동차딜러협회(AADA)의 의뢰로 작성된 이번 연구보고서는 신차 산업에서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광범위한 프로젝트의 제1단계에 해당합니다. 본 보고서는 신차 구매자와 딜러가 현재 겪고 있는 피해와 부담을 파악하고, 호주 소비자법이 신차 딜러십에 적용되는 방식과 그 영향을 분석하며, 현행 법체계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중요성

호주 자동차 산업은 현재 기술적·상업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현대의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기계 제품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자제어 시스템, 첨단 운전자 지원기술(ADAS), 배터리 및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부품이 결합된 고도로 정교한 복합 제품입니다. 일부 결함은 제조업체 또는 부품 공급업체가 소프트웨어를 재개발하거나 부품을 재설계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책임, 실제 통제권, 그리고 소비자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호주 소비자법과 프랜차이즈 행동규범의 체계 내에서 살펴보는 한편, 소비자, 제조사, 유통사 및 프랜차이즈 딜러가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위험을 부담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의 핵심 쟁점

1. 소비자 보호와 현실의 간극

호주 소비자법은 소비자에게 강력한 법적 보장과 구제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자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차량 설계,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또는 공급망을 실질로 통제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 문제 해결이 지연되거나 비용 부담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2. 책임과 실질적 통제권의 불일치

자동차 딜러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는 첫 번째 접점으로서 결함 진단, 수리 주선, 대체 차량 제공 및 분쟁 대응 등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차량 설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 결함 관련 정보 및 부품 공급은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통제합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구조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진 주체 사이에 잠재적인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3. 딜러 손실보전의 한계

호주 소비자법에는 제조 결함으로 인해 딜러가 부담한 손실에 대해 제조사에 손실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제조사의 보증 처리 절차나 행정적 요건으로 인해 비용 상환이 지연되거나, 상환 대상 및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또한 딜러는 차량 결함 진단, 차량 보관, 렌트카 제공, 기술교육, 인건비 및 전기차 관련 기반시설 구축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으나, 이러한 비용이 항상 전액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기술 분쟁과 제조사의 역할

소비자 분쟁은 그 원인이 제조상 결함 또는 소프트웨어 결함에 있더라도 딜러를 상대로 주(state)·준주(territory)의 행정심판소(tribunal)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연구는 제조사가 분쟁의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고, 딜러가 제조사의 엔지니어링 정보, 기술 데이터 또는 의사결정권자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딜러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5.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법체계

전기차, 연결형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배터리, 장기 보증 및 리콜 의무는 차량 소유와 사후지원의 성격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호주 소비자법과 프랜차이즈 규제도 이러한 기술적·상업적 변화에 맞게 해석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구

이번 연구는 제조사, 대도시 및 지방 소재 딜러,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퀸즐랜드 민사행정심판소(Queensland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QCAT), NSW 민사행정심판소(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NCAT), 산업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 권익 대변인 및 소비자법 분야 학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법률의 조항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법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이번 연구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 법적 책임과 실질적 통제권의 보다 합리적인 배분
• 주관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개념에 대한 호주 소비자법상 명확한 정의 마련
•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며 실효성 있는 손실보전 체계
• 기술적으로 복잡한 소비자 분쟁에서 제조사의 적극적 참여 확대
• 제조 관련 결함의 진단 및 시정에 소요되는 비용 배분
• 호주 소비자법과 프랜차이즈 행동규범의 상호작용
•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전기차 및 장기적인 사후지원 의무에 대한 법적 대응체계
• 처리 지연, 중복 절차 및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번 연구는 정부, 규제기관, 소비자, 제조업체, 딜러 및 기타 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정책적 의의

제니 버큰(Jenny Buchan) 박사는 이번 연구의 법률·정책적 의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현대의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기계 제품이 아닙니다. 그 성능은 소프트웨어, 통합 기술 및 글로벌 공급망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법적 책임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 및 능력이 적절히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경일(Kenneth Hong) 대표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평가했습니다.

"Jenny Buchan 박사가 AADA의 연구를 맡게 된 것은 프랜차이즈법, 소비자법 및 상사 규제 분야에서 쌓아온 깊은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이번 연구는 호주의 법적 체계가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현대 자동차 산업의 기술적·상업적 현실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제니 버큰(Jenny Buchan) 박사 소개

Jenny Buchan 박사는 H & H Lawyers의 Senior Advisor이자 UNSW의 명예교수입니다. 프랜차이즈법, 소비자법 및 상업 규제 분야의 권위자로서, 법학 연구와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제도가 실제 사업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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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H Lawyers 자문 분야

H & H Lawyers는 호주 및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분야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호주 소비자법
• 프랜차이즈 및 유통 구조
• 경쟁법 및 소비자 관련 규제
• 상사계약
• 규제 준수
• 상사분쟁 대응

보다 자세한 내용은 Jenny Buchan 박사 또는 홍경일 대표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