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 소송
저희 분쟁해결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법률 및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호주 법원에서 쌓아온 풍부한 실무 경험, 그리고 고객의 모국어로 소통하는 역량을 바탕으로, 주주나 이사 등 회사 관련 분쟁에서부터 외국 판결의 호주 내 집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쟁에서 고객을 성공적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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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Insights
더 보기상사 · 기업 법무,기업 및 상사 분쟁,인사 및 노무 분쟁
2026년 7월 27일
내 임금, 제대로 받고 있을까?
"주말수당이나 오버타임이 안 찍혀 나오는데, 이거 임금체불 아닌가요?" 호주 직장에 취업해 일하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최근 뉴스에서 호주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득 자신의 시급이 법정 기준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해진 A씨는 급여명세서(Pay Slip)를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말 근무 수당이나 연장 근로(Overtime) 수당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혹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임금체불(Underpayment)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 및 노무 분쟁,고용관련 세무,근로계약 및 인사정책 (Award 등),인사·노무 분쟁
2026년 6월 12일
고용주가 알아야 할 호주 노동법 (1)
호주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다양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수반합니다. Fair Work Act 2009 (Cth) (“Fair Work Act”)를 중심으로 한 호주의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에 강한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과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호주 정부는 'Wage Theft' 근절을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형사 처벌까지 도입했습니다.
인사 및 노무 분쟁,근로계약 및 인사정책 (Award 등),인사·노무 분쟁
2026년 5월 29일
호주 내 자회사 및 외국 법인에 대한 현대 노예제 보고 의무
2026년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를 앞둔 시점에서, 다국적 기업의 호주 자회사들과 호주에 등록된 외국 법인들은 현대 노예제 이행 보고서 (modern slavery statements) 작성을 준비해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호주 법에 따른 현대 노예제 보고 의무를 살펴보고, 특히 외국계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연결 매출 산정 (revenue consolidation) 관련 주요 문제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보고 의무 호주의 현대 노예제법 [Modern Slavery Act 2018 (Cth)]에 따라,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매년 현대 노예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 분쟁,부동산 세무,국제 조세
2026년 3월 23일
호주와 한국, 나는 어느 곳의 거주자인가 - 세금의 범위가 달라지는 기준
“호주에 살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만들어내는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 호주로 이민을 온 지 10년이 넘은 홍부장은 최근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뜻밖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홍부장은 이미 오래전 한국을 떠났고, 가족도 모두 호주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한국의 ‘비거주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기업 및 상사 분쟁,기업구조조정, 파산 등 분쟁,계약서 검토 등 상사거래 일반,강제집행 일반
2026년 3월 3일
호주에서의 채권 추심
채권 추심은 결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기업과 개인은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현금 흐름의 중단과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및 상사 분쟁,기업 인수·합병 세무,기업 지배구조
2026년 2월 27일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AMLCTF) 개정 대응- 기존 보고 대상 기관의 2026년 3월 31일 이전 준비 사항
1. 개정 사항 개요 호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AML/CTF)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mendment Act 2024 (개정법) 및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Rules 2025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설정한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성과 중심 및 리스크 기반 체계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