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 소송
저희 분쟁해결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법률 및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호주 법원에서 쌓아온 풍부한 실무 경험, 그리고 고객의 모국어로 소통하는 역량을 바탕으로, 주주나 이사 등 회사 관련 분쟁에서부터 외국 판결의 호주 내 집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쟁에서 고객을 성공적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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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부동산 관련 분쟁,분쟁 해결 · 소송,부동산
2026년 8월 9일
NSW의 수목분쟁 - 이웃집 나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호주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주택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제, 바로 이웃과의 수목 분쟁입니다. 이웃집 나무 가지가 지붕을 넘어 손상을 입힌다거나, 나무 뿌리가 진입로나 수도관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높이 자란 나무가 햇빛을 차단하는 경우 등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실제로 수목 분쟁은 호주 지방 법원에서 다루는 가장 흔한 분쟁 Top 5에 들 정도입니다.
상사 · 기업 법무,기업 및 상사 분쟁,인사 및 노무 분쟁
2026년 7월 27일
내 임금, 제대로 받고 있을까?
"주말수당이나 오버타임이 안 찍혀 나오는데, 이거 임금체불 아닌가요?" 호주 직장에 취업해 일하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최근 뉴스에서 호주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득 자신의 시급이 법정 기준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해진 A씨는 급여명세서(Pay Slip)를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말 근무 수당이나 연장 근로(Overtime) 수당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혹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임금체불(Underpayment)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 및 노무 분쟁,고용관련 세무,근로계약 및 인사정책 (Award 등),인사·노무 분쟁
2026년 6월 12일
고용주가 알아야 할 호주 노동법 (1)
호주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다양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수반합니다. Fair Work Act 2009 (Cth) (“Fair Work Act”)를 중심으로 한 호주의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에 강한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과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호주 정부는 'Wage Theft' 근절을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형사 처벌까지 도입했습니다.
인사 및 노무 분쟁,근로계약 및 인사정책 (Award 등),인사·노무 분쟁
2026년 5월 29일
호주 내 자회사 및 외국 법인에 대한 현대 노예제 보고 의무
2026년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를 앞둔 시점에서, 다국적 기업의 호주 자회사들과 호주에 등록된 외국 법인들은 현대 노예제 이행 보고서 (modern slavery statements) 작성을 준비해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호주 법에 따른 현대 노예제 보고 의무를 살펴보고, 특히 외국계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연결 매출 산정 (revenue consolidation) 관련 주요 문제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보고 의무 호주의 현대 노예제법 [Modern Slavery Act 2018 (Cth)]에 따라,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매년 현대 노예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 분쟁,부동산 세무,국제 조세
2026년 3월 23일
호주와 한국, 나는 어느 곳의 거주자인가 - 세금의 범위가 달라지는 기준
“호주에 살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만들어내는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 호주로 이민을 온 지 10년이 넘은 홍부장은 최근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뜻밖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홍부장은 이미 오래전 한국을 떠났고, 가족도 모두 호주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한국의 ‘비거주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기업 및 상사 분쟁,기업구조조정, 파산 등 분쟁,계약서 검토 등 상사거래 일반,강제집행 일반
2026년 3월 3일
호주에서의 채권 추심
채권 추심은 결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기업과 개인은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현금 흐름의 중단과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