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 기업 법무,기업 지배구조,기업 인수합병,공정거래 및 소비자법 대응,프랜차이즈
2026년 8월 7일
호주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법률 이슈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변화
H & H Lawyers의 Senior Advisor이자 UNSW 명예교수인 제니 버큰(Jenny Buchan) 박사는 호주자동차딜러협회(Australian Automotive Dealer Association, AADA)의 의뢰를 받아, 호주 신차 시장에서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ACL)」과 「프랜차이즈 행동규범(Franchising Code of Conduct)」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정식 명칭은 "Root and Branch Review of the Australian Consumer Law (ACL) and the Franchising Code of Conduct (Code) as they apply to Buyers of New Cars (Consumers), Manufacturers (Franchisor/OEMs) and New Car Dealers (Franchisees)"입니다. 본 연구는 소비자, 자동차 제조사(OEM), 호주 내 유통사 및 신차 딜러 사이에서 소비자 보호와 프랜차이즈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