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 세법상 거주자는 어떻게 결정될까?
조옥아 · 2026년 11월 16일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생활하거나 양국에 사업체와 재산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어느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특히 호주로 이주한 후에도 한국 법인의 주주나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까?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어느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호주의 세법상 거주자 판단기준과 양국 간 조세조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왜 중요한가?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는 국적이나 영주권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 국적자라도 호주에서 장기간 생활하면 한국 비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호주 영주권자라도 한국에서의 생활관계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도 달라진다. 한국과 호주 모두 세법상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다만 일정한 외국인이나 임시거주자에게는 해외소득 과세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2. 한국과 호주의 세법상 거주자 판단기준
한국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가족관계, 주거, 직업 및 국내 자산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한국에 사업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족과 함께 호주에서 생활하고 주거와 직업을 유지한다면 한국 비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한국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더라도 국내에 주소가 인정되면 거주자가 될 수 있다. 2026년부터는 두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호주 국세청(ATO)은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첫째, 일반적 거주기준(Resides Test)은 가족관계, 체류기간, 주거 및 직업 등을 종합하여 실제 호주에 거주하는지를 판단한다. 둘째, 주소지 기준(Domicile Test)은 법률상 주소지가 호주에 있는지를 판단하되, 해외에 항구적인 생활근거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셋째, 183일 기준(183-day Test)은 호주 과세연도 중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통상적인 거소가 해외에 있고 호주에 거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넷째, 특정 연방정부 연금가입자 기준(Commonwealth Superannuation Test)은 일정한 연방정부 공무원 연금제도 가입자와 가족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과 호주 모두 단순한 체류일수뿐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3. 양국에서 동시에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한국과 호주는 각각 자국의 세법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므로 한 개인이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인정되는 이중거주자(Dual Resident)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한·호주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조약상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를 검토하고,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가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없다면 가족, 직업 및 경제활동 등 개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회사와 투자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호주에서 가족과 생활하며 주택과 직업을 유지한다면 조세조약상 호주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세조약상 호주 거주자로 인정되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및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양국의 과세권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4. 한국 법인을 소유하면 한국 거주자가 되는가?
한국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며, 주식 소유는 거주자 판단에서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호주 거주자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더라도 한국 법인은 현지 임직원이 운영하고, 주주는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배당금만 받는다면 한국 비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경영활동을 수행하거나 주요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한국 거주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호주에서 한국 법인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수행한다면 개인뿐 아니라 한국 법인 자체의 호주 세법상 거주자성도 문제될 수 있다. 호주는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도 주요 경영 및 통제(Central Management and Control)가 호주에서 이루어지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호주 거주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호주 조세조약 및 다자조약에 따른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한편 호주 개인이나 법인이 한국에 진출하는 방법에는 현지법인(Subsidiary), 지점(Branch Office),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가 있다. 현지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한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한다. 지점은 해외 본사에 종속되어 한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이익에 대해 과세될 수 있다.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와 업무연락 등 비영업적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사업 형태는 법적 책임과 과세방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의 거주자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5. 한국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한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도 유의해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등에 따르면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에는 해외 은행 예금계좌뿐 아니라 증권계좌,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 관련 계좌 및 일정한 해외 가상자산계좌 등이 포함된다. 한국 법인이 호주 은행에 보유한 계좌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으며, 일정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2025년 보유분부터는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고 면제 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국내법상 거주자이더라도 한·호주 조세조약상 호주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면제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일정한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한국 거주자 및 한국법인에 대한 별도의 해외신탁 신고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6. 결론
한국과 호주의 세법상 거주자 판단에서는 국적이나 영주권, 법인 등기와 같은 형식적인 사항뿐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와 경영활동의 실질이 중요하다.
개인은 가족, 주거 및 직업 등 생활의 중심지를, 법인은 설립지와 주요 경영 및 통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중심으로 거주자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한국 법인을 소유한 호주 거주자는 개인과 법인의 거주자성을 구분하고, 양국에서 거주자 지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한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면 해외소득 과세뿐 아니라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의무에도 유의해야 한다.
결국 한국에 법인을 소유한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생활의 중심지와 법인의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개인과 법인 모두의 세무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양국에 걸쳐 사업과 자산을 관리한다면 거주자 판단기준, 조세조약 및 국제조세 신고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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