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업체가 한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

호주 법인이 한국의 개인 또는 법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단순히 투자금액과 지분율만 정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계약에서는 투자자가 어떤 종류의 주식을 취득하는지, 투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 계약 위반 시 회사 또는 대주주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는 국내 투자에서 익숙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원금 보장, 주식매수청구권, 우선매수권, 공동매도참여권, 투자자 동의권, 위약벌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투자 당시에는 하나의 협상조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향후 회사의 경영권, 추가 투자, M&A,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대주주의 개인책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각 조항의 의미와 실제 효과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투자원금 보장과 RCPS 조건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지 않더라도 투자원금은 전액 반환한다."

또는 일정 기간 내 IPO나 회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금에 일정 수익을 더하여 반환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식투자임에도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원금 전액이나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회사가 특정 신주인수자에게 신주인수대금 전액을 보전하고 별도의 수익까지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에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원금 100% 보장" 또는 "확정수익 보장"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보다, 투자회수 구조를 보다 적절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투자자가 자주 요구하는 방식 중 하나가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입니다.

RCPS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우선배당권
• 상환권
• 보통주 전환권
• 청산 또는 회사 매각 시 우선적인 투자금 회수권
• 추가 투자에 따른 지분희석 보호

다만 중요한 것은 RCPS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실제 어떤 권리를 어떤 조건으로 부여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환권이 있다고 해서 투자자가 언제든지 회사에 투자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 시점과 조건, 상환가액, 전환조건과 전환비율 등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당시의 지분율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전환권이나 지분보호 조항이 행사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회사의 자본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용되는 RCPS 투자계약서를 단순히 영문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실제 투자대상 회사의 주식구조에 맞게 각 권리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과 Exit 권리는 행사 조건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회사나 대주주가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주식을 다시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누가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가?
• 어떤 경우에 매수의무가 발생하는가?

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매수하는지, 대주주 개인이 매수하는지에 따라 책임의 성격은 크게 달라집니다.

매수가격 역시 투자원금인지, 일정 수익률을 더한 금액인지, 당시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특히 대주주 개인에게 투자원금과 일정 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투자자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은 상당한 개인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의 Exit를 위한 권리로는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과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Right)'도 자주 사용됩니다.

우선매수권은 기존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먼저 매수할 기회를 주는 권리입니다.

공동매도참여권은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투자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의 주식을 함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투자자 보호에 유용하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 처분이나 향후 M&A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에서는 어떤 거래에서 권리가 발생하는지, 어느 범위의 주식에 적용되는지, 예외 거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투자자의 경영 동의권은 회사의 경영 자율성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신주발행 또는 신규 투자 유치
• 일정 규모 이상의 차입
• 주요 자산의 처분
• 중요한 사업 변경
• 회사 또는 주요 사업의 매각

이러한 권리는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동의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투자자의 승인을 계속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가치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일상적인 경영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의 차입이나 중요한 자산 매각에는 투자자의 동의를 요구하되, 통상적인 영업활동까지 동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 보호와 회사 경영진의 자율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위약벌과 손해배상 조항은 대표자·대주주의 개인책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투자계약에서는 회사나 대주주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투자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배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투자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한다." 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약 위반에 동일하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면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에는 중요한 의무뿐 아니라 통지, 보고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무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행위가 중대한 계약위반인지
• 위반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관계는 어떠한지
• 주식매수청구권과 중복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 회사 외에 대표자나 대주주 개인도 책임을 부담하는지

특히 대표자나 대주주가 회사의 의무를 개인적으로 보증하거나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를 받는 주체는 회사이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대표자나 대주주가 투자금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금액보다 '어떤 조건으로 투자받는지'가 중요합니다

호주 법인이 한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투자금액과 투자 후 지분율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회사와 기존 주주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 투자를 받는지입니다.

투자원금 반환을 보장하는지, 투자자에게 어떠한 우선권과 Exit 권리를 부여하는지, 대주주가 투자자의 주식을 다시 매수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투자자가 회사의 경영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 계약 위반 시 회사와 대주주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투자계약의 실질적인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가 국내 투자에서 익숙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각 조항이 실제로 회사와 기존 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투자대상 회사의 구조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투자계약은 단순히 투자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계약이 아니라 투자 이후 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회사가 향후 추가 투자와 정상적인 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