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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일
권리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10년 전, 홍부장은 친구 조나미에게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믿는 사이였기 때문에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조나미는 “나중에 여유가 되면 갚겠다”는 말만 남긴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후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연락도 뜸해졌고,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기업 및 상사 분쟁,기업구조조정, 파산 등 분쟁,계약서 검토 등 상사거래 일반,강제집행 일반
2026년 3월 3일
호주에서의 채권 추심
채권 추심은 결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기업과 개인은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현금 흐름의 중단과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및 상사 분쟁,강제집행 일반
2025년 8월 21일
한국에 있는 계약상대방이 회생, 파산절차를 받으면 호주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회생·파산 절차, 해외 채권자는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을까? “갑자기 회사가 파산했다는데, 저는 아무 연락도 못 받았어요.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작년 말, 호주 시드니에서 사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조나미씨는 한국의 한 화장품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제집행 일반
2025년 7월 29일
한국에 있는 채무자, 소송없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 있는 채무자, 꼭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시드니에 사는 홍부장은 한국에 있는 조부장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1년 넘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채권 회수의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업 및 상사 분쟁,계약서 검토 등 상사거래 일반,강제집행 일반
2022년 12월 14일
NSW주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법(약칭 SOPA) – 공사대금을 수금할 수 있는 권리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건설업계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와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여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호주 각 주에서는 건설계약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관련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장법을 실행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의 목적은 동일하나 세부적인 법률 내용에서는 주별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강제집행 일반
2018년 6월 4일
금전 채권 채무 법적 대처 방안
“에핑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이스트우드에 살고 있는 친구 B씨에게 $8,000을 빌려주었다. B씨는 8개월에 걸쳐 A씨에게 매달 $1,000씩 갚고 마지막 달에는 이자로 $400을 더 주기로 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도 B씨는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을 뿐 아니라 A씨의 계속된 부탁에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더니 급기야 아예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