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법률자료

아파트 욕실 공사도 허가가 필요할까? 리노베이션 전 꼭 확인할 점

정유진 · 2026년 10월 19일

H & H Lawyers 정유진 변호사의 스트라타 리노베이션 관련 인터뷰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됐습니다. 아파트 공사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승인 절차를 짚어봅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구입한 뒤 욕실이나 주방을 개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트라타(공동주택) 건물에서는 작은 구조 변경도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벽, 바닥, 천장을 손대거나 방수 작업이 수반되는 공사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가 누수와 곰팡이 문제로 이웃과 장기간 분쟁을 겪은 사례도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공사비 이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내부 페인트칠, 카펫 설치, 블라인드나 붙박이장 설치 등 미용적 공사는 대부분 별도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관리규약(By-laws)에 따라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공사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공사에 승인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특별결의까지 요구되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ey Contacts

정유진 profile image

정유진

변호사

Related Insights

더 보기

부동산 관련 분쟁,분쟁 해결 · 소송,부동산

2026년 8월 9일

NSW의 수목분쟁 - 이웃집 나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호주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주택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제, 바로 이웃과의 수목 분쟁입니다. 이웃집 나무 가지가 지붕을 넘어 손상을 입힌다거나, 나무 뿌리가 진입로나 수도관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높이 자란 나무가 햇빛을 차단하는 경우 등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실제로 수목 분쟁은 호주 지방 법원에서 다루는 가장 흔한 분쟁 Top 5에 들 정도입니다.

자세히 보기

부동산 관련 분쟁

2026년 1월 20일

세입자 사망 후 보증금 반환, 상속인 일부가 연락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잔금날 보증금을 못 주면, 집주인이 계약을 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드니에 거주하는 홍부장은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매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일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통상 부동산 매매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집주인은 잔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자세히 보기

가족 이민,부동산 매매 및 처분,부동산 관련 분쟁,유언 · 상속

2025년 9월 9일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망한다면

“호주 시민권자였던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호주 시민권자 부모의 한국 내 사망, 유족이 마주한 법적 공백 시드니에 거주하던 조나미 씨는 얼마 전 한국에서 생활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아버지는 호주로 이민 간 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은퇴 후에는 한국에 장기 체류해왔지만,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장례는 무사히 마쳤지만, 조나미씨는 이후 아버지의 한국과 호주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부동산 매매 및 처분,부동산 관련 분쟁,부동산 세무

2025년 4월 8일

한국 자산가들의 고민 - 패밀리 오피스

홍 대표의 고민  서울에서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홍 대표는 최근 은퇴를 준비하면서 자산 승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홍 대표는 강남에 5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그대로 자녀들에게 자산을 물려주게 되면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이 50%임을 고려할 때 막대한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폭탄이 터진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고, 홍대표는 무엇보다 한국에서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기업 및 상사 분쟁,주주간 계약, 합작투자 등 관련 국제 분쟁,부동산 관련 분쟁,인사·노무 분쟁

2025년 4월 2일

국경을 초월한 법적 분쟁

준비만 잘해도 전반은 이긴다. 실제 사례: 호주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분쟁  홍부장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중, 호주의 부동산 시장이 유망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지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부장은 지인의 소개로 한국과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조나미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드니의 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사업·투자이민,부동산 관련 분쟁,유언 · 상속,부동산 세무

2024년 8월 8일

한국 재산, 호주에 있는 내 자녀에게 안전하게 주고싶다면?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한국의 부자들이 돈을 싸들고 다른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한국의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와 그들이 향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짐작하시다시피, 한국은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증여·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며 한국의 부자들이 증여,상속세가 없는 호주나 캐나다 등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자 이민율이 세계에서 4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