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 남긴 예금, 상속 절차는?
조옥아 · 2026년 11월 19일
호주에서 30년 넘게 생활해 온 조나미씨는 오래전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에서 사용하던 은행 계좌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좌에는 한국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나미씨가 시드니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호주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은 한국에 남겨진 예금을 상속받기 위해 은행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사망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류 외에도 호주 상속법에 관한 법률의견서 등을 요청했습니다.
가족들은 한국 은행에 있는 예금인데 왜 호주법에 관한 서류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이처럼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 금융자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상속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은행에 있는 예금인데 호주법이 적용될 수도 있을까요?
한국 「국제사법」 제77조는 상속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시민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호주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호주 시민권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호주법이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상속에서는 '반정(Renvoi)'이라는 법률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정이란 한국 국제사법에 따라 호주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호주의 국제사법이 다시 한국법을 적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호주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무유언상속에는 부동산 소재지법을, 예금과 같은 동산의 무유언상속에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법(Domicile)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Domicile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해당 국가에 정착하여 생활하려는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법적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 정착하여 생활하다가 사망했고, 사망 당시 Domicile이 한국에 있었다면 반정 원칙에 따라 한국 상속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망 당시 Domicile이 호주에 있었다면 한국 은행에 있는 예금이라도 호주 상속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국에 예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망자의 국적과 법적 주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법과 호주법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느 국가의 상속법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재산의 분배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차이점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입니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에게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만, 호주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혼 배우자(De Facto Partner)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일정한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을 보호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는 반면, 호주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가족 등이 법원에 상속재산의 적절한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Family Provision Claim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가족관계라도 어느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상속인의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자의 한국 은행 예금은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호주에는 한국과 같은 통합적인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Marriage Certificate이나 Birth Certificate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입증하며, 필요한 경우 진술서(Affidavit)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유언장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Probate,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Letters of Administration이라는 법원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은행에서도 호주법이 적용되는 상속사건이라면 이러한 법원 서류나 호주법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은행에 남겨진 예금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되는 상속법을 확인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상속인의 지위와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과 호주에 재산이 있다면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과 호주에 재산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다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통해 재산의 분배 방법과 유언집행자를 미리 정해 놓으면 상속인 사이의 분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호주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한국 재산에도 효력을 갖는지, 한국 은행에서 해당 유언장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양국에서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더라도 한국에 예금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사망 후에는 각 국가의 상속법과 절차가 적용되면서 상속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호주 양국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생전에 자산 현황을 정리하고, 양국의 상속법을 고려한 유언장과 자산승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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