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상속된 재산의 분배

이혼 후에 전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된 경우, 이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이혼 후 일방에게 상속된 재산이 이혼재산 분할시 전체 재산 목록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법원은 결혼 전, 결혼 중, 이혼 후 발생된 모든 재산 및 양쪽 상대방의 기여도 (금전적 및 비금전적 모두 포함)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모든 자산과 기여도에 대해 고려 후, 법원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1. 이혼 후 상속된 재산을 기존 재산과 별도로 분류하여 처리; 또는
2. 이혼 후 상속된 재산을 전체 재산목록에 포함하여 이혼재산분할 진행

상기의 이슈들이 최근 호주 대법원과 가정법원에서 어떻게 다루어 졌는지 본 칼럼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Singerson & Joans [2015]

남편이 이혼 후 약 3백만불의 유산을 상속한 경우입니다. 부인은 결혼기간 동안 집안일, 자녀양육, 생계유지에 있어 금적적으로나 비금전적으로 남편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후부터 재산분할 소송까지의 5년간의 기간 뿐만아니라 15년의 결혼생활 동안 양당사자의 기여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결혼 시작시 기여한 비용 및 이혼 후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부인이 남편의 상속유산이 포함된 모든 자산의 47.5%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후 발생하는 이른바 금전적 ‘횡재’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 않았으며, 또한 가정법원이 개별 사안들의 상황에 따라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Holland & Holland [2017]

해당 사건은 2명의 십대 자녀를 둔 17년간의 결혼생활을 했던 부부의 경우입니다. 당사자들은 2007년 별거를 시작하였고 2012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약 3.5년 뒤 남편은 형제의 사망으로 인해 약 71만불의 유산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산은 재산분할목록에서 제외되었고, 별도로 ‘재정자원(financial resource)’의 명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원칙적으로는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목록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덧붙여 재판부는 일부 경우에는 양측의 이익과 재산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Calvin v McTier [2017]

해당 사건은 한 명의 자녀를 둔, 8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부부의 경우입니다. 이혼 후 4년 뒤 남편은 부모로부터 약 43만불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산은 전체 분할재산의 32%에 해당되는 금액이였습니다. 남편은 해당 유산이 결혼과 무관함에 따라 재산분할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유산을 포함하였고 결국 남편의 상당량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남편에게 75%, 부인에게 25%의 재산분할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양측의 수입 능력에 따라 부인에게 추가로 10%의 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기의 사건들에서 보여 지듯이 법원은 재산분할 판결을 내리기 전 모든 재산을 확인하고,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어떠한 재산이 이혼 후에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법원은 각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분할재산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