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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즈니스 및 규제 이슈에 대한 인사이트와 분석
인사 · 노무,근로계약 및 인사정책 (Award 등),인사·노무 분쟁,산업안전보건 (재해보상),상사 · 기업 법무
2026년 8월 19일
2026년 7월 28일, Ben Carroll이 Jacinta Allan 전 주총리의 사임에 따라 빅토리아주 제50대 주총리로 취임하였습니다. Allan 전 주총리는 재택근무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취임 직후 Carroll 신임 주총리는 기업 단체들과의 면담을 거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합리적인 수정(sensible changes)"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및 노무 분쟁,근로계약 및 인사정책 (Award 등),인사·노무 분쟁
2026년 5월 29일
2026년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를 앞둔 시점에서, 다국적 기업의 호주 자회사들과 호주에 등록된 외국 법인들은 현대 노예제 이행 보고서 (modern slavery statements) 작성을 준비해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호주 법에 따른 현대 노예제 보고 의무를 살펴보고, 특히 외국계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연결 매출 산정 (revenue consolidation) 관련 주요 문제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보고 의무 호주의 현대 노예제법 [Modern Slavery Act 2018 (Cth)]에 따라,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매년 현대 노예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언 · 상속
2026년 5월 14일
“돌아가신 뒤 처음 알게 된 유언” – 50년 만에 바뀐 한국의 유류분 제도 호주에 거주하던 조나미씨는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증여해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래도 유류분이 있으니 최소한의 상속은 받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최근 한국에서 유류분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