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계약, 합작투자 등 관련 국제 분쟁

국가와 기업간 글로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른 법적 분쟁도 더이상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기술, 일본의 금융, 중국의 제조 그리고 호주의 자원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투자의 경우 거래의 구조뿐만 아니라 합의 관할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제분쟁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네트워크로 인하여 국제적인 주주간 계약이나 합작투자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관련 분쟁 발생시 해당 이슈에 대한 폭넒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인은 호주에서 국제 분쟁 분야 업무를 선도하면서 고객의 모국어를 바탕으로 한 분쟁 해결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풍부한 소송 수행 경험을 통해 고객을 성공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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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초월한 법적 분쟁

준비만 잘해도 전반은 이긴다. 실제 사례: 호주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분쟁 홍부장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중, 호주의 부동산 시장이 유망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지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부장은 지인의 소개로 한국과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조나미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드니의 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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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3일

법적 소멸시효가 지난 담보대출계약 소송에 대한 호주 대법원 (High Court of Australia) 의 판결

당사자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계약의 자유’ 원칙은 호주 계약법의 주요한 기본 원칙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제정법(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2021년, 호주 대법원은 Price v Spoor 소송을 진행하며, 퀸즐랜드 주의 Limitation of Actions Act 1974 (‘Limitation Act’) 에 명시된 소송권 소멸시효 적용을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계약서에서 배제한 것이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으며 합법적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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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7일

주주총회 소집 방해와 법원에 의한 총회 소집 요건

주주와 회사 또는 주주와 합작투자법인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장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애초에 주주총회 참석을 거부함으로써 법이 정한 최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도록 하여 해당 안건을 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법원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명령을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정족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