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상가 임대차법 개정

1. 최소 기간 (16조)

• 해당 법에서 5년의 최소 기간이 폐지되었습니다.

2. 임대의 등록 (16조)

• 기간이 3년 이상되는 임대는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가 임대인에게 반환된 후 3개월 이내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3. 은행보증 (16BA조)

• 은행보증서는 임대 계약상의 임차인의 모든 의무가 종료된 후 2개월 내에 반드시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4. 모기지 승인 수수료 (3조)

• 해당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모기지 승인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5. 철거 (35조)

• 해당 법은 건물 또는 건물 일부의 철거와 관련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제안되는 건물의 철거가 임차인의 실질적인 이동없이는 불가능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계약서는 해지될 수 없습니다 (제35조 1항). 해당 조항은 기존 법의 ‘철거의 정의’ 부분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6. 임대인의 공시명세서(Disclosure Statement) (11조)

• 임차인의 보상권리: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착수일의 7일 이전까지 완전하고 정확한 공시명세서를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해지하고 fit-out 비용을 포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조 2A항)

7. 양도의 승인 (41조)

•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시 14일 이내에 공시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1조 c항) 만약 임대인이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본인의 최대한의 지식에 의거하여 공시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현재 지출과 관련된 내용 포함) (41조 e항) 
• 만약 해당 임대가 공공 입찰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제안된 인수자가 입찰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양도의 승인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39조)

8. 온라인 거래

• 상품이나 서비스가 해당 상점에서 배송/제공되거나 또는 고객이 상점에 방문하였을 경우에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료의 결정을 위해서는 온라인 거래를 통해 얻은 판매수익은 임대료의 계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9. NCAT 관할권 (73조)

• NCAT은 현재 75만불까지 해당되는 클레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 제외사항 (schedule 1A)

해당 법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ATMs
• 주차장 (주차장 사업 제외)
• 아동용 놀이기구
• 디지털 스크린
• 표지 (표지 판매 사업 제외)
• 인터넷 부스 (인터넷 카페 제외)
• 개별 우체통
• 공용 테이블 및 의자
• 공중전화
• 재생에너지 생산
• 재생에너지 저장 배터리
• 자제 저장고
• 상품 저장고 (매장내 저장고 제외)
• 보관함
• 자동판매기

11. 시장 가판대 적용 제외 (6B조)

• 해당 법은 시장 가판대가 영구적인 상가 시장이 아닐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12.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을 수령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서명이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13. 임대차 계약서 (3B조)

• 해당 법은 임대차 계약서에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임대를 위한 동의서에도 적용됩니다. 

14. 계약 전 제안중인 임대인 및 임차인의 적용 (3조 2항)

• 해당 법에서 언급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제안중인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5. 보증금

• 현재 온라인 보증금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16. 경찰확인서

• 만약 임대인이 해당 상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경찰확인서 또는 보안확인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