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특허청 2020/10/1기준 관납료 인상안내
김현태 · 2020년 10월 23일
호주특허청의 관납료가 2020년 10월 1일부로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허: 청구항 개수에 따른 설정등록 가산료 인상; 등록/유지연차료 인상
- 상표: 출원관납료 인상 (비고시 상품/서비스명칭 이용시)
- 디자인: 등록갱신료 인상
항목별 주요 인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달러AUD기준).
| 호주특허 | 인상전 | 인상후 |
| 설정등록료 납부시 청구항 수에 따른 가산료 (20개 초과 30개 이하, 추가항당) | $110 | $125 |
| 설정등록료 납부시 청구항 수에 따른 가산료 (30개 초과, 추가항당) | $110 | $250 |
| 등록/유지연차료 5년차 | $300 | $315 |
| 등록/유지연차료 6년차 | $300 | $335 |
| 등록/유지연차료 7년차 | $300 | $360 |
| 등록/유지연차료 8년차 | $300 | $390 |
| 등록/유지연차료 9년차 | $300 | $425 |
| 등록/유지연차료 10년차 | $550 | $490 |
| 등록/유지연차료 11년차 | $550 | $585 |
| 등록/유지연차료 12년차 | $550 | $710 |
| 등록/유지연차료 13년차 | $550 | $865 |
| 등록/유지연차료 14년차 | $550 | $1050 |
| 등록/유지연차료 15년차 | $1250 | $1280 |
| 등록/유지연차료 16년차 | $1250 | $1555 |
| 등록/유지연차료 17년차 | $1250 | $1875 |
| 등록/유지연차료 18년차 | $1250 | $2240 |
| 등록/유지연차료 19년차 | $1250 | $2650 |
| 등록/유지연차료 20년차 (의약품특허) | $2550 | $4000 |
| 등록/유지연차료 21년차 (의약품특허) | $2550 | $5000 |
| 등록/유지연차료 22년차 (의약품특허) | $2550 | $6000 |
| 등록/유지연차료 23년차 (의약품특허) | $2550 | $7000 |
| 등록/유지연차료 24년차 (의약품특허) | $2550 | $8000 |
| 호주상표 | 현행 | 인상후 |
| 일반상표 출원료 (비고시 상품/서비스명칭 사용시, 류당) | $330 | $400 |
| 시리즈상표 출원료 (비고시 상품/서비스명칭 사용시, 류당) | $480 | $550 |
| 호주디자인 | 현행 | 인상후 |
| 등록갱신료 (추가 5년 연장) | $320 | $400 |
상세한 관납료 인상내역은 호주특허청 웹사이트의 list of the fee change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ip@hhlaw.com.au로 연락주십시오.
Key Contacts

김현태
컨설턴트
Related Insights
더 보기상표,특허,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및 관리,저작권,디자인,지식재산권 분쟁
2022년 11월 23일
호주법원, 인공지능이 특허의 발명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 - Commissioner of Patents v Thaler [2022] FCAFC 62
2021년 7월 호주 연방법원은 인공지능 (AI)도 호주 특허의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당사 홈페이지 2021년 9월 17일 칼럼 참조). 이에 호주 특허청은 곧바로 Full Court of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에 항소를 하였고, 2022년 4월, 재판부는 1심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뒤집고 인공지능의 발명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항소 배경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한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호주 특허청은1심 단독 재판부인 비치 판사가 특허법 제 15조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며, ‘발명자’는 반드시 개인 특허 신청인 혹은 소유자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상표,특허,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및 관리,디자인
2022년 7월 27일
2021/22 호주의 지식재산권 출원 동향
호주 지식재산청 (IP Australia)은 매년, 지난 한해 호주에서 출원 및 등록된 지식재산권 건수를 집계한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를 발행해 오고 있다. COVID-19 팬더믹 시대에 호주 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창업 활동이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호주 경제 활동의 중요한 참고자료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4월 발간된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2 (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2)에 의하면 지난해 호주 내 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건수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상표,특허,디자인
2022년 7월 15일
호주 연방 정권 교체와 최근 호주 지식재산권 출원 동향
올해 5월에 치러진 호주연방 총선에서 호주 노동당이 승리하며 9년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알바니지 신임 총리는 선거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미국, 일본, 인도로 이루어진 쿼드 미팅 참석을 시작으로, 전쟁중인 우크라이나 방문에 이어 최근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와 태평양 도서 포럼(Pacific Islands Forum)에 연이어 참가하는 등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호주의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세우면서 해외 여러 나라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허,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및 관리
2021년 9월 17일
호주법원의 인공지능(AI) 발명자 인정판결
호주법원의 인공지능(AI) 발명자 인정판결 Thaler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879 요약 • 스티븐 테일러(Stephen Thaler) 박사는 다부스(DABUS)라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발명자로 기재된 특허를 호주에 출원함. • 호주특허청(IP Australia)은 방식심사 단계에서 사람이 아닌 발명자가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거절함. • 테일러 박사는 불복하여 연방법원에 항소, 호주연방법원은 인공지능 시스템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결. 1. 들어가며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발명자 인정 여부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발명한 것과 발명을 보조한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발명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여 산업발달을 추구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일반적 목적에 비추어 인공지능의 발명을 더욱 장려해야 하는지, 이미 산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별도의 법인격적인 정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최근 호주연방법원은 Thaler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879 케이스에서 법조문에 대한 유연한 해석과 호주특허법의 합목적에 기반하여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세계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2.
상표,특허,디자인
2021년 7월 7일
2021 호주의 지식재산권 출원 동향
2021년 4월,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지난 한 해 동안 호주에 출원된 특허, 상표, 디자인, 식물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건수를 집계한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1 (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1)을 발간했다. 지식재산권 출원은 신기술, 신제품 개발, 창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통상 1-3년 정도 선행해서 이루어 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출원동향의 변화는 향후 경기 예측의 바로미터로 해석될 수 있다. COVID-19 팬데믹의 여파와 세계 경기의 위축으로 특허 및 디자인 출원건수는 각각 2%와 4% 감소한 반면, 상표출원은 반대로 8%나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특허, 상표, 디자인 각 권리별 출원동향은 다음과 같다. □ 호주 특허 출원동향 지난해 총 호주 특허 출원건수는 29,293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2%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10년 연평균 수치와 비교시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허
2019년 10월 2일
직무와 관련된 발명 특허의 소유권
어느 자동차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일하던 홍길동은 자동차를 팔려면 누구보다 자동차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틈틈이 자동차의 동작 원리와 각종 부품에 대해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일즈맨 홍길동의 지식은 깊고 방대해져서 웬만한 자동차 연구원들과 최신 기술에 대해 토론해도 뒤지지 않을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세일즈 팀의 매니저는 홍길동을 기특히 여겨 홍길동이 세일즈 업무 외 여가시간을 이용해 각종 자동차 전시회 및 학술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에 보답하듯 홍길동은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여러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메모를 했다가 연구소와 고객 센터에 전달해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홍길동은 음성인식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중 우연히 이 기능을 자동차에 탑재하면 얼마나 편리할까라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