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Professionals
이현숙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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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형사,인사 및 노무 분쟁,가사,근로계약 및 인사정책 (Award 등),정리해고 등 고용종료,인사·노무 분쟁,산업안전보건 (재해보상)
2022년 8월 17일
로펌의 사회적 책임, 프로보노(Pro Bono)란?
최근 호주나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로펌도 예외가 아닌데, 이는 많은 로펌들도 앞다투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펌의 공익활동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로보노 서비스"입니다. 프로보노 (Pro Bono)란 라틴어인 "pro bono publico"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for the public good"이 됩니다.
형사
2021년 11월 5일
[한국법률] 선녀는 나무꾼을 상대로 영주권 사기 고소를 할 수 있었을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선녀와 나무꾼” 이라는 전래동화를 알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비자와 연관지어 각색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 속에서 외롭게 살던 나무꾼은 어느날 선녀의 날개옷을 훔치면 장가를 갈 수 있다는 사슴의 조언에 따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선녀의 날개옷을 훔쳐 선녀와 혼인하였고 배우자비자를 통해 하늘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기업 및 상사 분쟁,형사,계약서 검토 등 상사거래 일반
2021년 9월 24일
[코트라 외부전문가 기고] 호주 무역사기 사례와 피해 예방책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무역 시장에 뛰어들면서 해외 업체와의 계약 형태가 다변화하는 가운데, 무역사기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역사기는 동남아시아나 유럽, 또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호주 또한 무역사기의 오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해당 국가에서의 평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바로 유효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계약서나 구두약속만을 근거로 거래를 체결할 경우, 상대 측의 변심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고도 해외라는 지리적 제약 때문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호주에서 실제 발생한 한국업체의 피해사례와 더불어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 1: 선적불량 사기 철강 관련 상품을 다루는 무역업체인 A사는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모색하던 중 호주의 철강 제조업체인 코알라 사와 접촉하게 된다. A사는 코알라 사를 통해 알루미늄을 납품 받아 중국 고객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