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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In December 2025, we had the privilege of hosting a delegation of senior lawyers fromVietnam Electricity (EVN) and its subsidiaries. The visit provided an important opportunity to discuss the changing landscape of inbound investment into Australia, particularly as ESG frameworks increasingly shape global capital decisions.Our James Jung, Dr Paul Govind and Kenneth Hong led focused discussions on the legal and regulatory requirements for international entrants in Australia's "Net Zero" era. While energy remains central to the Australia–Vietnam relationship, our dialogue expanded to the practical realities of operating in a market driven by mandatory climate disclosures and ambitious decarbonisation policy.Key themes included:- ESG as a Gateway: How Australia's emerging ESG and climate-reporting regime is influencing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state-owned enterprises.- Japan & Korea Insights: Lessons from the transition of Japanese and Korean investors from traditional gas projects toward green hydrogen and large-scale renewables.- Inbound Pathways: The legal frameworks and governance structures required to navigate Australian infrastructure and energy projects.Australia's role in the regional energy transition continues to mature, and we remain committed to supporting organisations like EVN as they pursue strategic opportunities aligned with Australia's high ESG standards.We thank the EVN delegation for a productive exchange and look forward to continuing these important conversations.
24 Dec 2025
개인 법률 서비스
시드니에 거주하는 조나미 씨는 얼마 전 한국에서 걸려온 한 통의 연락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생활비에 보태 쓰라”며 보내주신 5천만 원이 한국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부모의 지원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본 적 없었던 조 씨는, 한국 세법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많은 교민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한국의 증여·상속세는 국적이 아니라 어디에서 실제로 생활했는가, 그리고 자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거나 생활 중심이 한국에 있다고 평가되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고, 이 경우 전 세계 재산이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지 않더라도,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면 해당 자산만큼은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규정은 사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호주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나 지원금이라는 명목이라고 해도 그대로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점을 미처 모르고 송금했다가 뒤늦게 과세 통지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율은 다소 높아지지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기간이 5년으로 짧아져 전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시점이 가까운 고령의 부모가 계신 경우 실질적으로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 이동을 기본적으로 ‘대여’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등 실제 상환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면 대부분 증여로 판단됩니다. 특히 상속이 발생하면 피상속인의 계좌 10년 치가 전수 조사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금전 이동이 거의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증여·상속에서 중요한 것은 복잡한 세법 자체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거주자성, 그리고 자산의 위치입니다. 이 두 요소만 제대로 이해해도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조사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증여 및 상속세 대응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 호주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7 Nov 2025
세미나
지난 11월 27일, 서울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KITA)와 주한호주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호주 시장 진출 세미나(Doing Business in Australia)’가 개최되었습니다. H & H Lawyers의 홍경일 대표변호사는 FIRB 승인 절차, 사업 구조 설계, 소비자법·경쟁법 준수, 고용 규제, 세무 이슈, 비자 제도 개편 등 호주 시장 진입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법률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KAFTA 체결 이후 강화된 양국 간 경제 협력에 힘입어, 많은 한국 기업들이 호주를 아·태 지역의 전략적 성장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H & H Lawyers는 호주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법률 자문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며, 복잡한 규제 환경을 명확하고 실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주최 측과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호주 사업 확장, 투자 구조 설계, 규제 준수 관련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Nov 2025
분쟁 해결 · 소송
시드니에 사는 홍부장은 최근 한국에 있는 지인 조나미에게 거액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분명 사기라고 생각되지만, “한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고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국경을 넘는 형사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수사권은 경찰로, 고소의 출발점도 ‘경찰서’최근 한국에서는 검찰청 폐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경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고소를 하려면 범죄가 발생한 지역 또는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그럼 호주에 있어도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보내 대리로 고소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보다 중요한 건 ‘증거’홍부장의 사례처럼 해외에서 사건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명확성입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송금기록, 문자, 이메일, 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곧 진실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정보에 의존한 고소, 오히려 불리할 수도요즘은 인터넷에서 ‘형사합의서’나 ‘고소장 양식’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법률용어 하나의 오해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청구권 양도’ 문구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서명했다가 민사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문서를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기보다, 그 내용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소 이후의 절차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받은 뒤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합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만약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항고할 수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해외 거주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전략1. 관할 경찰서를 정확히 지정하기2. 증거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3.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대리 위임하기 홍부장의 사례처럼, 해외에 있다고 해서 정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형사절차는 ‘시기’와 ‘정확성’이 승부를 가르는 과정입니다.국경은 달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는 통합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SBS호주 X 한국 법률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Nov 2025
법인소식
We are pleased to share highlights from our recent participation at the 32nd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 held at Korea University in Seoul last week. Our lawyers - Ken Hong, John Kim, James Jung, Bella Cho, and Laura Oh - attended this global gathering of legal professionals. Two of our colleagues were invited to speak: Ken Hong on “The Braiding of Legal Education and Legal Professions Across Multiple Jurisdictions”. Bella Cho on “How to Deal with ESG Factors Embedded in Business”. We are especially proud to announce that our Managing Partner, Ken Hong received the Moon In Gu Award at the Gala Dinner. The Moon In Gu Award, named after the late Dr. Moon In Koo, founder of IAKL and past President of the Korea and Seoul Bar Associations, is one of the organisation’s highest honours. It is presented to lawyers who have shown exceptional dedication to advancing the Korean legal community globally, protecting the rights of overseas Koreans,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legal cooperation. Ken reflected on this recognition: “Receiving the Moon In Gu Award is a humbling honour. Dr. Moon’s vision of connecting legal communities worldwide continues to inspire, and I am grateful to contribute to that legacy.” Ken’s recognition is both a personal achievement and a testament to H&H LAWYERS’s commitment to global legal excellence. You can read more about the award in Legal Times. The IAKL Conference continues to provide valuable opportunities to share expertise, build international networks, and deliver insights that benefit our clients worldwide.
03 Oct 2025
법인소식
H & H Lawyers는 한국계 은행들(Foreign ADIs)을 대상으로 “APRA 규제 및 실무 동향”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APRA 전 시니어 법무팀 매니저 David Sullivan변호사와 Banking & Financial Services 전문가 Nicholas Lim 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하여, 최근 개정된 APRA 규제와 금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실무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참석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세미나 이후 네트워킹 세션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H & H Lawyers는 앞으로도 금융기관 및 기업 고객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2 Sep 2025